정치와 민의가 따로노는 현실에 분개하면서
정치인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규정하며
정치인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
마치 국민을 위한 일인 것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멍청한 사고방식이
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같다.
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
결코 서민을 위한 일일 수 없다.
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정치 자체의 규모를 줄이고
그 영향력을 축소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?
결코 그럴 수 없다.
왜냐면, 정치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고
민주주라라는 것은 곧 힘 없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
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.
잘 알다시피, 시장은 철지히 1원 1표의 힘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영역이다.
정치가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면
재벌 등 부자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의 영역은 확장되고
1원 1표의 약육강식적 시장논리는 더욱 강해진다.
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관할하는 영역은 더욱 줄어들고
그 만큼 부자들에 맞서 서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 또한 줄어들게 된다.
예를 들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정치가 시장의 힘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,,
정치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면서 그 힘이 약해지면
서민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전혀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.
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정치 자체를 없애버리고, 폄하하고, 무시하는 것은
결국 자기 힘의 기반을 깎아내리고 없애버리는 짓과 똑같다.
정치의 힘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,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져야 한다.
재벌을 비롯한 시장 권력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
민주주의가 가져다 줄 수 있는
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가능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.
최근 덧글